[플러스] 2/5(목) 독일이 징병제를 부활시켰습니다 - 안병억 교수 (대구대 국방군사학과)

박정우입니다. 독일이 징병제 재도입을 예고했고, 2008년생 남녀 약 70만 명에게 군 복무 의사를 묻는 설문이 나가자 10대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미국이 나토 방위 부담을 유럽이 더 떠안으라 압박하는 흐름 속에서, 유럽의 안보 딜레마를 안병억 대구대 국방군사학과 교수와 짚어봅니다.

독일의 징병제, 실제로 어떻게 설계돼 있나요?

모병제를 기본으로 하되 18세 남녀에게 설문과 신검을 하고, 부족하면 연간 약 1만 명을 추첨으로 보충하는 ‘부분 징병’ 구상입니다.

남성은 설문 응답이 의무이고 여성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연정 내부에서도 강도와 방식은 의견이 엇갈려 청년들의 반발이 커졌습니다.

냉전기와 달리, 왜 지금 독일 젊은 층의 반대가 유독 강한 겁니까?

평화와 번영에 익숙한 세대는 러시아산 값싼 에너지의 수혜를 누렸지만 병역 부담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들이 보기에 기성세대가 누린 혜택의 대가를 자신들이 떠안는다는 불만과, 독일 밖 분쟁에 파병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겹쳤습니다.

독일이 실제로 직면한 군사적 위협은 어느 정도입니까?

동방정책의 전제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무너졌고, 독일은 특별기금 등으로 10년간 약 1조 유로를 투입해 절반 가까이를 국방에 쓰며 2029년에 국방비 비중을 3.5퍼센트까지 올리려 합니다.

독일 본토 침공 가능성은 낮지만, 집단방위 체제상 발트 3국 등 동부 전선 위기 시 독일은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나토의 집단방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죠?

한 회원국이 공격받으면 전원이 공동 대응하는 조항이 발동되고, 최근엔 즉각 대응 병력 약 30만 명 체제를 준비하며 독일은 발트 축선 지원 역할을 맡게 됩니다.

독일이 목표로 하는 병력 규모와 확보 방식은요?

현 18만여 명에서 2035년까지 26만 명으로 늘리고, 매년 대략 1만 명 안팎을 충원하되 지원이 부족하면 추첨을 병행합니다.

장비와 산업 측면의 보강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라인메탈 등 방산업체의 생산이 급증했고, 프랑스와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을 추진하며 EU 차원의 공동구매도 확대 중입니다.

다른 유럽국들도 징병제나 군비 확대로 보조를 맞추나요?

발트 3국은 일찍이 징병을 유지·복원했고, 핀란드·스웨덴은 나토에 가입해 ‘총력방위’ 기조를 강화했습니다.

프랑스는 자발적 군사복무를 확대하고 영국은 모병 여건을 개선하는 쪽이며, 폴란드는 국방비 비중이 4.5퍼센트를 넘기고 러시아 불신 속에 대대적 증강을 이어갑니다.

대립을 키우기보다 러시아와 타협해 에너지와 평화를 되살리자는 길은 왜 어려운가요?

협상론은 존재하지만 주류는 ‘자강과 동맹 병행’에 무게를 둡니다.

미국 없이 독자 방위로 전환하려면 20년은 걸리고, 극단적 가정에선 국방비가 국내총생산의 두 자릿수 퍼센트까지 필요하다는 경고도 있어 현실성이 낮습니다.

징병제의 경제적 부담도 거론되는데, 왜 독일은 강행하려는 걸까요?

연구에 따르면 징병은 노동력 손실로 비용이 크지만, 오랜 저비용 안보에 기댄 결과 전력 공백이 커졌고 위협이 현실화되자 지도부가 방향 전환을 택했습니다.

여론은 국방 증액엔 절반 이상이 동의하지만 복지 삭감엔 부정적이라 예산 배분의 난제가 이어집니다.

그린란드 문제는 지금 어떤 기류입니까?

유럽을 놀라게 했던 ‘영토 편입’ 발언은 수그러들었고, 현재는 그 서쪽 미군 기지 일대의 장기 임차와 운용 확대, 희토류 등 자원 접근을 놓고 미국·덴마크가 실무 협상을 하는 그림입니다.

덴마크는 개발을 허용하되 수익 배분과 그린란드 지원을 연계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러시아의 대응과 향후 동부전선 위험도는 어떻게 보세요?

러시아는 북극에서 해군 활동을 넓히며 미국의 관심 분산을 반기는 분위기고, 나토 수뇌부는 4~5년 내 발트나 동유럽에서 재도발 가능성을 경고합니다.

푸틴은 ‘러시아 위상 회복’을 집착적으로 추구해왔고, 유럽의 분열이나 지연을 기회로 판단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변수 많은 유럽 안보의 현주소, 오늘도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안병억 교수였고,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