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 1/25(일) 대만의 실리콘 방패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 최준영 전문위원 (법무법인 율촌)

박정호입니다. 미국과 대만이 관세를 정리했고, 대만은 대규모 미국 투자와 함께 상호 관세를 15 퍼센트로 낮추며 일부 반도체는 면제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죠. 미국이 대만의 생산 거점을 크게 자국으로 옮기려 하면서 우리 기업에도 파장이 번지고 있습니다.

대만 반도체를 향한 미국의 압박, 핵심 함의가 뭘까요.

미국은 대만산 반도체의 40 퍼센트를 미국에서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놨고, 미국 내 공장이 없으면 일부 품목에 100 퍼센트 관세도 거론했습니다.

TSMC 덕에 대만 경기는 뛰었지만, 생산능력과 물량을 크게 미국으로 옮기면 그동안 기대하던 반도체 기반의 안전판 논리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중국 변수 앞에서 대만의 핵심 기술만 미국이 미리 빼내는 그림이란 해석도 있던데요.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일본 구마모토처럼 안전지대로 분산하려는 흐름이 강해졌고, 그 결과가 대만의 대미 이전 가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수십조 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이 누적됐고, 미국에 팹 여러 라인과 첨단 패키징 공정, 관련 데이터센터 설비까지 세우는 계획입니다.

좋게 보면 쌍둥이 거점, 나쁘게 보면 이전입니다. 다만 고객사와 인재를 붙잡고 미국 시장에 더 밀착하려는 TSMC의 계산도 분명합니다.

인재 유출은 더 빨라질까요. 미국이 비자와 보상으로 끌어들이면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이미 하이클래스 인력은 국경을 쉽게 넘나듭니다. 결국 먹고사는 조건과 삶의 질을 종합해 선택하니,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게 최고의 방어입니다.

대만 내부 여론은 미국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부정 인식이 20 퍼센트대에서 40 퍼센트 안팎으로 뛰었습니다. 중국과의 화해기에 군사력과 내부 결속이 약해진 상처도 남아 있어 고민이 깊습니다.

우리 얘기도 비슷합니다.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삼성은 미국 투자 이력이 두텁지만, 하이닉스는 TSMC와의 HBM 후공정 등 얽힘이 있어 미국 내 해법을 더 서둘러야 합니다.

배터리와 태양광, 자동차 등에서 보듯 산업 거점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익숙한 수출 모델만으론 버티기 어려우니 전략 전환의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미국이 한국엔 최혜국을 말하며 달래고, 대만엔 더 세게 누르고, 다시 한국에도 적용하는 구도란 해석도 나옵니다.

충분히 가능한 그림입니다. 미국은 한일대만을 갈라 협상력을 극대화하고 있어, 일본을 매개로 셋이 기본 원칙을 맞추는 채널이 필요합니다.

중국과의 산업 얽힘도 큽니다. 미국행 이전이 대만 성장에 득일까요, 실일까요.

대만 기업은 중국 성장의 촉매였지만, 그 사이 국내 산업이 비어가며 반도체만 남았다는 자각이 큽니다.

나사 같은 저부가 강자도 있지만, 원자재와 관세 충격엔 취약합니다. 비반도체 쪽은 역풍이 거셉니다.

성장은 높은데 서민은 팍팍하다는 불만은 왜 커졌을까요.

국가는 흑자와 외환이 넘치지만, 가계는 통화가 지나치게 저평가돼 수입물가 압박을 받습니다.

빅맥 기준으로도 저평가가 두드러지고, 일자리는 중국으로 빠져 임금이 눌린 채 저축은 높고 집값은 치솟았습니다.

노동이나 제도적 대응은 없나요.

임금이 낮은 구조 자체가 경쟁력이라 버티는 쪽을 택했습니다. 저축률이 매우 높고 자금이 주택으로 쏠리며 타이베이와 신주의 부담이 큽니다.

환율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생명보험사가 핵심이라던데요.

미국의 견제를 의식해 중앙은행이 전면에 덜 나서고, 생보사가 자금을 해외로 빼내는 구조로 바꿨습니다.

외환시장이 얕아 헤지 비용과 한계가 크고, 수백억 달러가 무헤지로 노출돼 시스템 리스크 우려가 있습니다.

대만 중앙은행의 존재감이 남다르군요.

수익을 내 국가 예산의 의미 있는 몫을 채우고, 환율과 외환을 사실상 끌고 갑니다. 내부 승진과 실력으로 권한을 공고히 했습니다.

이 고리가 하나씩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환율은 양날의 칼이라, 바꾸면 가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대만은 IMF 우산이 없어 초대형 외환 보유로 자구해야 한다는 강박도 있습니다.

한편 반도체의 대미 투자 확대는 달러를 밖으로 빼내 환율 관리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강세냐 약세냐는 단순한 선악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성장률만 보던 눈이 환율과 구조의 그늘을 봤습니다. 최준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끝곡은 트와이스의 치얼업입니다. 대만과 우리는 걸그룹만 함께하는 게 아니고, 함께 풀어갈 과제도 많네요. 내일 밤에 다시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