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2/6(금) 공기업 해외광물투자 | 대형마트 새벽배송 | 주택연금

이진우입니다. 오늘은 핵심 광물 공급망 대응, 대형마트 새벽 배송 규제 완화, 그리고 주택연금 개편까지 빠르게 짚어봅니다.

히토류 같은 핵심 광물은 돈이 있어도 못 사오는 순간이 생기니, 국가가 직접 챙기는 방향으로 간다죠?

정부가 해외 자원 개발을 공공 부문까지 다시 열고, 히토류 17종 전부를 핵심 광물로 지정해 국가가 수급을 관리합니다.

품목 세분화를 위해 전용 수출입 코드를 만들고, 해외 개발 예산을 늘려 사업비의 최대 70 percent까지 지원하며 공기업 역할과 자본도 키웁니다.

예전엔 공기업 자원개발이 과했다가 싹 멈췄는데, 이번엔 광물 중심으로 다시 시동을 건 셈이군요.

국내에선 사용 제품에서 광물을 뽑아내는 재자원화 지원과 대체·저감 기술 R&D 펀드로 자립도를 함께 끌어올립니다.

미국이 중국을 뺀 광물 무역 틀을 추진한다는데, 우리 입장과 연결해서 설명해 주세요.

미국은 중국산 광물엔 관세, 동맹국 생산엔 가격 보장 같은 우대 구상을 언급했고, 이를 뒷받침할 새 협의체 첫 의장국을 우리가 맡게 됐습니다.

중국은 규칙을 흔든다며 불만을 표했고, 우리는 미국 시장 접근 이익과 중국 정제 의존 사이의 딜레마를 계산해야 해 외교부도 신중하게 따지겠다는 입장입니다.

자원은 없지만 수요와 정밀 재련 역량이 강한 나라라 우리에게 의장을 맡긴 듯하고, 동맹끼리 비싸도 사주자는 약속이 실제로 지켜질지는 또 다른 문제겠죠.

그래서 이번 대책은 대외 의존을 낮추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지를 넓히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이제 새벽 배송으로 넘어갑니다. 대형마트도 문 닫는 시간에 포장·배송이 가능해지면 게임이 달라지겠네요.

정부·여당이 전자상거래를 위한 포장과 배송은 영업제한에서 빼는 방향을 검토해, 자정부터 오전 10시에도 온라인 주문을 처리할 수 있게 할 전망입니다.

그동안 포장·배송도 영업으로 막혀서 못 했던 건데, 규제가 풀리면 마트도 쿠팡처럼 새벽 배송이 가능하겠군요.

전국 점포망이 약 460곳으로 촘촘하고 입지도 좋아 도심형 물류센터로 쓰기 유리해, 신선식품 배송 경쟁력이 커지고 소비자 선택지도 넓어집니다.

쿠팡 견제냐, 대형마트 살리기냐 말이 많지만, 전통시장 보호 규제가 되려 이커머스만 키운 역효과도 있었죠.

대형마트 비중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상황이라 구조조정 성격도 있고, 다만 의무휴업은 유지되는 분위기라 단계적으로 보게 될 겁니다.

잘 정리돼서 유통 경쟁이 건강해지면 그 자체로 이득이니, 실행과 균형을 지켜보죠.

이제 주택연금입니다. 새로 가입하면 월 수령액이 조금 늘어난다죠?

만 55세 이상,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가 대상이고, 다음 달 신규 가입부터 월 지급액이 대략 3 percent 오릅니다.

취약 고령층용 우대형은 집값이 낮을수록 더 보태주며, 예시는 집값 1억 3천만 원·77세 조건에서 우대금액이 늘어 총연금이 일반형보다 20 percent 넘게 많아집니다.

더 주면 제도 재정이 버티느냐는 걱정도 드는데, 구조는 어떻게 바꿨습니까?

초기 보증료는 1.0 percent로 낮추고 환급 기간을 5년으로 늘렸으며, 연 보증료는 누적 수령액 기준으로 0.95 percent로 올려 지속 가능성을 맞췄습니다.

질병·요양 등 불가피한 사유 땐 실거주 예외를 일부 인정하고, 부모 사후 55세 이상 자녀가 같은 집으로 다시 가입할 수 있게 하며, 집값이 빚에 못 미치면 집을 넘기면 됩니다.

결국 비싼 집에선 덜, 저가 주택에선 더 주는 방향으로 손봤고, 근거는 뭔가요?

계리 모형을 손봐도 제도가 감당 가능하다고 판단해 노후 소득 보강 기능을 키운 것이며, 가입률을 2030년까지 약 3 percent 수준으로 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이번 개편은 신규 가입자에만 적용되고, 공시가격이 더 오르면 일부 도심 아파트는 대상에서 빠질 수 있으니 타이밍도 고려해 보세요.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