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1/30(금) 1.29 부동산 대책, 6만호 공급 가능할까? -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이 진우입니다. 어제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습니다.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 국토교통부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과 핵심과 현실성을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도심과 자투리 부지를 모아 어느 정도를 어디에 공급하는 건지, 한 번에 정리해 주시죠.

역세권과 일자리 밀집지에 집중해 직주 근접을 높였습니다. 서울과 경기 위주로 계획했고, 용산과 과천, 태릉, 동대문과 성북, 판교 인근까지 포함해 물량을 배치했습니다.

총량과 신규 분을 나눠 보면요. 기존 계획을 더한 게 아니라 새로 추가된 게 어느 정도입니까.

전체 약 6만 중에서 중단·지연 사업과 기존에 예정됐던 용산 정비창과 캠프킴 물량을 제외하면, 신규가 대략 5만대 초반으로 보시면 됩니다.

비슷한 구상은 2020년에도 나왔지만 착공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고, 이번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주민 교통·환경 우려와 예상치 못한 변수로 멈췄던 면이 큽니다. 이번엔 부처 합동으로 발굴·조정하고, 관련 장관회의로 이행을 상시 점검하는 체계를 깔았습니다.

주요 이전과 협의가 발표 전에 정리됐다는 뜻인가요.

과천 경마장은 소관 부처와 원칙 합의를 마쳤고 이사회 절차를 남겼습니다. 군 시설 이전도 합의했고, 정해진 기한 내 이전을 마쳐 단계적으로 착공하겠습니다.

현장별 쟁점도 궁금합니다. 태릉과 용산은 무엇이 보완됐나요.

태릉은 문화재청과 경관 검토를 새로 하고, 대지를 낮추고 중저층 조합으로 시야축을 지키면서 목표 물량을 확보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용산 정비창은 증량 방향에 공감했지만 도로와 녹지, 주거비율 이견이 남아 있습니다. 학교는 인근 수용이 가능하되 거리 문제를 보완하고, 도심 특성에 맞게 녹지 기준을 합리화해도 법정 수준보다 넉넉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5년 협의가 지체된 건 왜였고, 지금은 어디까지 합의가 된 건가요.

행정 절차와 타당성 평가를 마쳤지만 시장 교체로 공급 규모 조정 논의가 생겼습니다. 현재는 8천 수준에 공감하고, 추가 물량은 계속 협의 중입니다.

그런데도 만으로 발표하면 또 과장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합의된 범위부터 현실화하는 게 신뢰를 쌓는 길 아닐까요.

용산은 상징성과 접근성이 커서 2천을 더 확보하는 의미가 큽니다. 청년 주거와 생활 인프라를 고려해 도전적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더 짓자는 데 이견은 없지만, 속도가 신뢰입니다. 이번엔 약속이 곧바로 현장에서 움직이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