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2/3(화) 10조 담합 적발 | 수입차 점유율 | 위안화 강화 | 핀란드 복지

이진우입니다. 생필품 담합, 중국의 위안화 대출 완화, 그리고 핀란드의 복지 개편까지 오늘 흐름을 한 번에 짚어봅니다. 2월 3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하죠.

이번 담합 수사는 공정위와 검찰이 공조해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함께 밀어붙인 사례입니다. 밀가루와 설탕, 그리고 한전 물품 입찰에서 업체들이 가격과 낙찰 순번을 맞춘 정황이 확인됐고, 시기는 2015년부터 최근까지로 분야별로 다릅니다.

밀가루는 주요 6개사가 인상 폭과 시기를 조율하며 최대 42.2 percent 올렸고, 설탕은 일부가 최대 66.7 percent 인상에 함께 움직인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국제 설탕값 자체도 70에서 100 percent 올랐지만, 담합은 그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죠.

한전 협력업체들은 8년 동안 145건의 입찰에서 번갈아 낙찰받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가 있고, 분야별 담합 규모는 제분 6조 원, 제당 3.3조 원, 전력기기 6천7백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요즘 주가로 주목받는 기업들도 과거에는 이런 구태를 했다는 점이 씁쓸하네요.

과징금이 나와도 소비자 가격이 쉽게 안 내려오는 게 현실이라, 핵심 쟁점은 부당이익 산정과 제재 수위가 될 겁니다. 통상 국제 기준으론 매출의 두 자릿수 비율까지 과징금이 가능해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담합 소식은 소비자에겐 부담이죠. 이어서 시장 분위기 바꿀 수입차 얘기로 가보죠.

작년 국내 수입차 점유율이 처음으로 20 percent를 넘겼고, 테슬라가 판매를 두 배 넘게 늘리며 모델 와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는 중국 전기차의 저가 공세와 가격 인하 경쟁까지 겹치며 소비자 선택 폭은 넓어지겠지만, 내수 산업 비중이 큰 만큼 균형도 필요합니다.

예전엔 수입차에 색안경이 있었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네요. 이제 위안화 대출 완화 의미를 들어보죠.

중국이 해외 대상 위안화 대출을 결제용에서 기업 운영비와 설비 투자까지 쓰도록 문을 넓혔고, 한도도 1천억 위안에서 2천억 위안으로 키웠습니다. 위안화를 실물 투자의 통화로 키워 달러 제재 리스크에 대비하는 전략이며, 외국 기업은 중국 내에서 위안화를 빌려 바로 결제해 환전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달러 안 들고 가도 현지에서 위안화로 빌려 쓰라는 메시지군요.

스위프트 기준 무역금융에서 위안화 비중이 8 percent를 넘기며 유로화를 제쳤고, 해외 위안화 대출 잔액도 일대일로 참여국과 제재 노출국을 중심으로 급증했습니다.

최근 위안화가 강세라는 점도 힘이 되겠죠.

수출 버팀목과 약달러 기조가 겹치며 달러당 6.9위안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통화가 강할수록 신뢰가 쌓여 선택받기 쉬워집니다. 올해도 강세 전망이 우세하지만 기축통화 위상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제 핀란드로 가보죠. 복지 줄인다는 소식입니다.

핀란드는 월 593.55유로의 기본 생계 지원을 주지만, 이달부터 수급자가 한 달 내 구직 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50 percent 감액하고, 소개 일자리를 정당 사유 없이 거부해도 추가로 줄입니다. 다음 달엔 전반적으로 2에서 3 percent 삭감이 적용돼 함께 사는 성인은 더 줄어듭니다.

일자리 연결에도 출근을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복지 지출이 예산의 약 40 percent에 달하는데 재정적자가 GDP의 4 percent대라 EU의 3 percent 기준을 넘겨 제재 가능성까지 생겼고, 나토 가입 이후 국방비가 고정적으로 늘었습니다. 전쟁 여파로 러시아와의 교역이 막히며 성장도 둔화됐고, 실업률은 6.8 percent에서 9.7 percent로 뛰는 사이 실업급여를 최대 400일, 직전 소득의 50에서 70 percent까지 주다 보니 구직 유인이 약하다는 비판이 커졌고 신용등급도 한 단계 내려갔습니다.

북유럽도 복지를 손보는 흐름이네요. 오늘은 여기까지고,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