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2/4(수) 새마을금고 패널티 | 인도 관세

이 진우입니다. 요즘 가계대출을 밀어 올리는 세말금고에 패널티가 거론되고, 미국과 인도의 관세 딜도 나왔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노유정 기자, 김치형 큐레이터와 풀어봅니다.

시중은행은 연초에도 대출문이 꽤 닫혔는데, 세말금고만 왜 이렇게 빨리 달리는 겁니까?

이례적으로 1월에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약 1조 8천 6백억 원 줄었고, 세말금고는 혼자서 약 7천억 원 늘렸습니다. 연 3퍼센트대 주담대 특판을 내며 금리가 4~5퍼센트대인 은행 대신 수요를 빨아들인 겁니다.

은행들은 당국 눈치 보며 금리 올리고 속도 줄이는데, 세말금고는 왜 제동이 없나요?

PF 여파로 연체가 높아 건전성 경고등이 켜진 상태인데도 외형을 키우고 있어 문제가 됩니다. 상반기 연체율이 8퍼센트대였다가 하반기 6.78퍼센트로 내려왔지만, 은행 0.2~0.3퍼센트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고 신규 대출로 분모를 키운 효과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작년엔 당국이 정한 총량을 4배 넘겼고, 1월에도 같은 기조라 제재 논의가 불가피합니다. 목표 한도를 깎는 패널티가 기본 옵션이지만, 서민금융 역할을 감안하면 칼을 세게 대기도 어렵습니다.

감독 라인이 금융위가 아니라 행안부라서 조율이 삐걱대는 것도 있지요?

맞습니다. 소관이 갈려 통제가 어려웠고, 취약 등급 금고도 적지 않습니다. 행안부와 금융당국 합동 TF가 가동 중이고, 자본적정성 미달 시 자산매각이나 인력 감축 같은 조치까지 검토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지금 당장 금리는 세말금고가 싸지만, 당국은 속도조절을 압박하는 그림이군요. 이어서, 미국이 인도에 관세를 낮춰주는 대신 러시아산 원유를 줄이라고 했다죠?

그렇습니다. 인도산 수입품 관세를 50퍼센트에서 18퍼센트로 낮추는 대신, 인도는 러시아산을 줄이고 미국이나 베네수엘라산을 더 사기로 했습니다. 일부 농업 개방과 함께 에너지·농산물 등 대규모 구매 약속도 담겼습니다.

인도가 뒤로 물러서면 러시아는 타격이고, 국제 유가 흐름도 바뀌겠네요?

인도는 원유의 90퍼센트를 수입하는데, 최근엔 러시아 비중이 약 40퍼센트였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전쟁 재원을 줄이려는 목적이 크고, 값싼 원유로 숨통이 트였던 경로를 차단하려는 계산입니다.

중국 견제도 겹쳐 보입니다; 중국은 값싼 원료를 더 써 왔고 우리는 경쟁이 버거웠으니까요.

표면상 러시아 압박이지만, 인도를 끌어안아 중국을 눌러보겠다는 포석이 숨어 있습니다. 브릭스 결속을 느슨하게 하고 쿼드의 축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란·베네수엘라산 흐름까지 틀어쥐어 중국의 싼 배럴을 줄이려 합니다.

인도가 덜 사면 중국이 더 사는 식으로 돌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에너지 루트를 쥐고 흔들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멕시코의 쿠바 공급에도 관세 카드로 압박하고, USMCA 개정 국면을 지렛대로 삼을 수 있습니다. 관세가 기본 무기고, 베네수엘라처럼 필요하면 더 거칠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결국 미국이 에너지 거래를 통해 지정학을 재배열하려는 흐름입니다; 원유는 돌아가지만 성격과 품질이 달라 완전히 대체되진 않겠지요.

친절한 경제, 청취자 질문입니다. 강달러가 좋은지 약달러가 유리한지, 결론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국채 발행이 많거나 수입 물가를 낮추고 싶을 땐 강달러가, 고용과 수출을 밀고 싶을 땐 약달러가 편합니다. 기축통화 지위는 강·약이 아니라 대체 가능한 통화가 있느냐가 핵심인데, 지금은 유로도 위안도 제약이 커서 달러의 자리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안 부재가 달러의 힘입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진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